국민의힘, 공수처 ‘윤 대통령 수사권한’도 경찰 이관 주장... “권한도 역량도 없어”
기사입력:2025-01-07 10:23:26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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