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또다시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선 자사가 ‘시공능력평가 조경부문 1위’라고 허언하더니, 이번엔 ‘조합원 100% 한강 조망’이라는 비현실적 홍보로 수주전략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수주전에 나선 삼성물산은 자료를 통해 총 2360세대 중 무려 70%에 달하는 1652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조합에서 계획한 한강 조망 가능 세대수 1052세대보다 600세대 많은 물량으로, 전체 조합원 1166명이 모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삼성물산은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합이 제공한 공문과 설계 검토, 현장의 지리적 요건 등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적인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조합은 ‘한강 조망 세대수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조합 원안 설계자가 검토한 한강 조망 세대수인 1052세대는 건축심의를 위한 개략적인 참고치로, 가시각을 포함한 최대치를 가정한 값이다”며 “인접 구역의 개발 상황에 따라 실제 조망 세대수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인근 한남3구역과 한남5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설계와 지리적 제약도 삼성물산의 제안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이 제안한 원형 주동 설계의 경우 북향 세대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구조적으로 구역 남측에 위치한 한강 조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나아가 구역 남측에 자리한 오산중·고등학교와 같은 고지대 건물들 역시 저층 세대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강뷰’가 불가능하며, 고층 세대에서도 학교와의 거리, 각도 등으로 인해 한강 조망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인접 구역들 역시 한남4구역 남측 방향의 조망권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내세우는 1652세대 한강 조망은 결국 허언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삼성물산의 설계에 대한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한강은커녕 앞 동의 벽만 보이는 세대에 배정될까 걱정된다”며 삼성물산의 주장을 불신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한강 조망이 아닌 한강의 그림자만 보게 될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약속한 조합원 100% 한강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삼성물산이 조합이 계획한 한강 조망 1052세대가 가시각을 포함한 최대치에 불과하다”며 “인접 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조망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합 원안보다 600세대 더 많은 한강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향후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