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풍덩'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기사입력:2024-11-07 15:15:03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치사를 적용해 고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다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는 무죄를 받았고 대신 폭행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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