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가 지역 영화제 개최·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제·연극제 지원현황에) 따르면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제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다”며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곤 (지역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 설명에서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를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형편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 대상(大賞)은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행사다. 그런데 2020년부터 나라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인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 결산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여전히 작년 장애인의무고용률 3.6%를 달성치 못한 문체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 2.94%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 의견도 내놓았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치 못하면 운동경기에 참가를 허용치 않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의 운동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겐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자료엔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인데 반영된 예산은 고작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당부했다.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을 변경해 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하여 2023년 기준 약 30억 정도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꼭 집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여군도)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 부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