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상화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동산 PF 위기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선된 PF 사업장 평가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에 제공했다. 이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사업장을 평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최종 검수는 지난 7월 26일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꼽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체로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회생 방안 마련도 쉽지 않아 이번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등급을 받은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김영환 변호사(연수원42기)는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현 사태를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율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대응 지원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주도하여 구성한 전문가 집단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금융 전문가, 사업 컨설팅 전문가, 감정평가사, 회계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건과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