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호(매입 2718호+주거상향 228호)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받는 등 노력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총 2718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 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세대는 587호, 지상 세대는 2131호다.

SH공사는 특히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매입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본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목표 대비 27%인 총 638호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호, 지상 세대는 354호다.

더불어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 6400만 원으로, 호당 평균 2억 9800만 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 8200만원에 불과하며, 호당 1억 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호당 5800만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호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호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호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SH공사가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은 총 713호로, 이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완료했으며, 남은 288호의 경우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호가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했으며, 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호를 제외한 34호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방범창 및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조치는 지난해 마무리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 8590호(2022년 결산 기준)로, 공시가격은 4조 8539억원, 시세(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는 7조 347억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