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내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 법인과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결과 103개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은 대부분 전년도(2022년) 대비 악화됐다. 의료법인 운영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뿐, 그 외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영업손실을 봤다.

자본잠식(부분/완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3곳 증가한 30곳이었으며, 적자운영 병원은 13곳 증가한 66곳이었다. 일부 법인에서는 재산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됐으나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휴업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한 4곳의 사업실적이 제외된 결과로 실제 요양병원들의 경영실적 또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내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주된 이유로는 환자 수요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실적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에서 2026년 말까지 부산지역 내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병상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요양병상은 1만2000 개, 300병상 이하 병원의 병상은 9천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 제보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점검법인 중 18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설립허가취소 1, 행정지도 17)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