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美)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美)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미일(韓美日)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