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4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가평군 서강대학교(이사장 우재명)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부 3세션으로, 임종훈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전 국회수석전문위원)가 좌장을 맡는다.

-제1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실내행정 개혁을 위한 현장행정촉진법 구체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경선 교수는 주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무관심한 공무원의 소극적 보신적 태도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민생현장을 샅샅이 살피는 현장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시한다. 전화수 청년일보 국장과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이주자 지원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호창 호서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노호창 교수는 현행 해외 이주자 지원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국내로 이주하는 해외이주자의 이주 지원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보여준다. 나달숙 백석대 교수와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3세션은 ‘지역발전지원 및 지역발전특구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본 학회 학회장이기도 한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특별발제를 이어간다. 고인석 교수는 현행 지역발전특구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발전특구법의 제·개정에 근거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이호선 공공자치연구원 대표와 박영민 대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고인석 회장은 “한국의 지방소멸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멸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지역은 대학도, 병원도, 음식점도, 마트도 모두 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벌 벗고 나서야 하는 위기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모두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현장 행정, 지역에 특성화된 정책, 주민과 함께하는 열정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