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권용복)은 지난해 김천시와 협업으로 자동차검사 미수검차 집중 관리를 실시한 결과 507대(17.1%)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출가스로부터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다. 매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4.2%인 110만여대가 자동차검사 미수검 상태이며, TS는 자동차검사 미수검자동차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중 본사 이전 지역인 김천시와 시범적으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했다.

TS는 검사명령을 포함한 행정지원, 검사 홍보활동(현수막 게시, 노상캠페인, 언론보도)을 통한 의식 개선 등 다양한 공동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한 해 미수검자동차가 전국 평균 1.4% 감소한데 반해, 김천시는 17.1%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TS는 올해에도 김천시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특히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자동차의 관리 강화를 위해 김천시 및 면·동·리 소단위 행정기관과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검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 개선과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말소등록 안내 등의 행정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타이어 이탈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기관인 TS는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장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한 지자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