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헌수)는 1월 17일 오후 2시 부산버스조합 5층 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와 함께 부산광역시버스 노사와 평화적으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버스노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성훈, 조합원 7,000여명),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성현도, 33개사, 146개 노선, 2,377대 운행)을 말한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단체교섭 결렬 이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업을 예방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개발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및 갈등 등에 대해 본 조정이 시작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노사는 단체교섭 이행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심판사건 제기 등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사전 해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2023년 11월 단국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시 버스, 강원도 버스, 보해양조 등 주요 사업장 노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에서의 첫 사례이다.
한편,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2022년도 임단협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체결한 바 있고, 2023년도에는 임단협 교섭을 조기에 자율적으로 타결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해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노사는 노동 위원회의 ‘공정 노사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헌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부산지역의 노사분쟁을 대안적으로 해결(ADR)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 노사 솔루션’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