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1101816260795867191f6c6e219250129139.jpg&nmt=12)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의 재건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단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사업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개발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되면서 보다 수월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