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을 수년간 진행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의 재건축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단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