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쌍특검법 거부권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

기사입력:2024-01-06 15:31:20
발언하는 김예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예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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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며 “이를 알고서도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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