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서울시 감사위원회 불법 갑질 감사 중단 성명 발표

공무원 사지로 내몬 먼지털이식 불법 갑질 감사 강력 규탄 기사입력:2023-12-07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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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먼지털이식 감사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다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에 애도를 표하고,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불법 갑질 감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주변인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수당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먼지털이식 감사'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 고인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는 고인을 '범죄자'로 잠정 낙인찍은 채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월권행위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감사관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공무원 노동자를 닦달했다.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 기관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부양가족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고인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 '가족과의 통화 내역' 등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한다. 서울시 감사관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관인가?"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행위를 질책했다.

성명은 또 "범죄자에 대한 취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항변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마당에 고인은 변호사 도움은커녕 먼지털이식 불법 갑질 감사의 표적이 되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기관 내부통제를 위해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점검 차원의 공공 감사제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적법절차를 무시한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불법 갑질'에 불과하다"며 "감사 철마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피감기관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영혼까지 탈탈 터는, 인권 무시 갑질 감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금번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월권행위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불법 갑질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가 '잘못을 만들어 내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감사기관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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