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김회재의원이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정치탄압 등 퇴행적 국정기조를 지적하고 삭감된 민생경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국감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가스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벤처투자 예산 복원 ▲대통령의 외교·통상 정책 기조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원에서 내년 1131억원으로 67.3%인 2329억원이 근거 없이 삭감된 것을 밝혀내며, 균형발전이란 시대정신과 국가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 복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배달의 민족 함윤식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배민’이 시장 우위를 악용, 후발 스타트업 진출을 가로막는다고 질타하며, 점주들의 데이터주권 침해를 꼬집기도 했다. 이에 배달의 민족은 스타트업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를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삼아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예산 복원에 앞장서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 저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상욱 로이슈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