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고의 불응 30대 여성 교도소 행

기사입력:2023-11-21 08:59:4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26,000 ▲69,000
비트코인캐시 533,500 0
비트코인골드 36,260 ▼20
이더리움 4,55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2,010 ▼50
리플 835 ▼2
이오스 810 ▲2
퀀텀 3,66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18,000 ▲74,000
이더리움 4,5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1,990 ▲10
메탈 1,540 ▲2
리스크 1,487 ▼13
리플 836 ▼0
에이다 581 ▲1
스팀 2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47,000 ▲65,000
비트코인캐시 533,000 ▼500
비트코인골드 35,960 0
이더리움 4,55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910 ▼90
리플 835 ▼2
퀀텀 3,661 ▲17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