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한다. 이어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불편함이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 사법의 접근성이 격차가 있다”며 “그동안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되며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환 처장은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자 김 처장은 “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사업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 원외 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