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주무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성형가리비 제품을 유통이력대상으로 지정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23.9.1. 해수부 고시 개정)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김 주무관은 2022년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성형 가리비관자가 가리비관자와 세번분류가 구분되었으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에 누락된 것을 확인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협력을 통해 관리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하는데 힘썼다.
기존의 유통이력대상인 가리비관자의 조각이나 부스러기를 뭉친 성형가리비관자는 가리비관자보다 저품질로써 더욱 철저하게 수입 유통이력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이영숙, 이상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구성형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배기가스 저감 촉매를 저세율 품목으로 거짓신고한 세액 탈루업체를 적발했다(범칙시가 342억, 7억 추징).
해당 업체는 위험도가 낮은 AEO 공인업체임을 강조하며 수입신고 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저세율 품목으로 위장했으나 두 주무관은 수입 검사현장에서 현품 확인 결과 증빙자료의 허위성을 확인하고 고세율 분류 근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업체의 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기념촬영(왼쪽부터 조성현, 박종혁 주무관, 장웅요 부산세관장, 김홍관, 이영숙 주무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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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해외무역선에 연료 등을 공급하는 급유선의 면세유 잔량을 허위로 측정되도록 측정장치를 조작하는 기만적 밀수행위를 적발했다(유류 총 33,039리터 적발).
박 주무관은 다년간의 선박항해 지식으로 터득한 고난도 검색기법으로 보편적인 유류 은닉수법 외에 측정관 바닥 내 쇠말뚝을 삽입해 측심기구에 실제 유류량보다 적게 계측되는 수법으로 은닉한 유류를 적발했다.
조성현 주무관(조사 분야)은 지명수배로 3년간 도주 중임에도 진화된 범행수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밀수출을 시도한 밀수총책과 조직원 전원(총 5명)을 검거했다.
조 주무관은 밀수출 수법과 지명수배자와의 연관성을 특정한 후 공범 휴대전화 변경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8개월간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총책의 은신처를 확보하고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