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제공하는 재원이다. 이는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쓴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론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 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 1조 5877억원 ▲전북 1조 1350억원 ▲경남 1조 1010억원 ▲강원 1조 878억원 ▲충남 8011억원 ▲충북 7135억원 등으로 각각 큰 폭의 감소했다.

반면 울산 545억원과 세종 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되는 원리다.

구체적으론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 발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 기조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