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및 업무환경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 7,061명이 설문에 답했고, 응답자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1회 미만이 30%, 월평균 6회 이상이 15.6%, 월평균 4~5회가 12.1%로 뒤를 이었다.

주요 악성 민원으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적절한 응대에도 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 등도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악성 민원을 받은 후 겪은 후유증으로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변도 주를 이뤘다.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기관에서 76.3%가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발 조치,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중 53.6%는 이직할 의사가 있냐는 문항에 '있다'라고 답을 했고,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를 이유로 들었다. 뒤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이 나왔다.

공노총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의 설문조사 결과 및 현황 설명과 김형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과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인 처벌', '악성 민원 대책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 소속 청년 공무원 5명이 대표적 악성민원 사례로 지적된 '폭언, 폭행, 반복 민원, 성희롱, 협박'이 적힌 손팻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악성 민원으로 쌓인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대신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결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금과 더불어 악성 민원이 이직의 주요 사유가 되는 만큼 악성 민원이 공직사회 전반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설문조사에서 증명됐다. 상대적 을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인 만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공노총은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형석 의원 공동주최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