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7일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오는 31일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에 발간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총 27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 조정의견 및 개선과제 등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감액 편성됐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민간 R&D 축소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또한,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내용도 포함됐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예산안 토론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서삼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를 들은 후 국회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2024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여·야 예결위 위원 및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심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의섭 처장은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R&D 및 지방재정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