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숙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간부숙소 10만 1586실 중 50%가량인 5만 811실이 건축 한지 2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로 드러났다.
군별론 20년이 지난 낡은 간부 숙소는 육군이 전체 6만 7975실 중 53.88%인 3만 6627실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군은 총 1만 6352실 가운데 48%인 7855실, 해군 1만 1974실 중 40.59%인 4861실, 해병대는 5312실 중 27.63% 1468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軍은 오래된 간부 숙소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remodeling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급 간부 1인 거주가 많은 6평 미만 숙소의 경우 30년 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곳도 상당했다. 육군 1765실 중 65.27%인 1152실, 공군 189실 중 42실 등은 30년 간 리모델링도 안 된 숙소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세탁기와 에어컨 등의 지원도 간부 숙소는 열악했다. 육군의 경우 전체 간부숙소 6만 7975실 가운데 1만 6345실엔 세탁기와 에어컨도 없었다. 공군은 1만 6352실 중 1만 3152실, 해군은 1만 1947실 중 1만 178실, 해병대는 5312실 중 3777실에 주거 편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열악한 軍 간부숙소 주거 여건은 국민신문고 민원의 큰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주거개선 관련 민원은 육군의 경우 2014년 50건에서 올 6월 기준 165건으로 3.3배 많아졌다. 같은 기간 공군은 2건에서 42건으로 21배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어 해군 0건에서 6건, 해병대도 0건에서 11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 마디로 軍 간부숙소 개선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쏟아진 셈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軍 간부숙소 개선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육군 1358건‧공군 195건‧해병대 40건‧해군 25건 순으로 파악됐다.
송갑석 의원은 “軍 간부 주거복지‧처우 개선은 군의 사기진작‧전력유지와 직결된 문제다”며 “노후 숙소 리모델링 활성화로 주거 편의시설 지원 강화 등 軍 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