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방위사업청(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방사청 소송 배상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사청이 방산 업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70건 소송 패소로 3185억 9713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연도별론 2018년 171억, 2019년 710억, 2020년 1066억, 2021년 589억, 2022년 651억 소송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론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 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기타 소송도 11건 발생했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2018년, 2019년 각각 1천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천만원의 배상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 금액의 51%에 머물렀다. 이에 방위력 개선비 등 1629억원의 타 예산을 전용 배상했다.

소송 배상금으로 전용 된 주요 사업으론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지휘체계(C4I) 예산 412억원,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Batch-III)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예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 배상금으로 전용 된 것은 군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는 문제다”며 “지금도 101건의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9950억에 달한 만큼, 방위사업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을 고려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