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진료를 많이 볼수록 수당이 증가하는 진료기여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내과계의 경우 환자를 얼마나 유입하느냐와 입원시키느냐가 수당 증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외과계의 경우 수술수익이 가장 높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의사 1 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올해 7월 기준 평균 3570 만원에 달했다. 2019년에는 3675만원 , 2020년에는 3228만원, 2021년에는 3100만원, 2022년에는 3305만원으로, 최근 5년간 의사 1인당 평균 337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간 3000여 만원이 넘는 진료기여수당을 받는 동안 정작 환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환자경험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부문 전반적 경험 만족도는 2019년 89.3점에서 2022년 83.4점으로 하락했고, 진료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울대학교병원을 추천할 의향을 나타내는 지수인 NPS(병원 순 추천 지수)도 같은 기간 87.9점에서 57.3으로 크게 하락했다.
‘환자경험조사’ 중 진료와 관련된 세부 항목별로 ‘진료 시간 할애’는 2019년 75.4 점에서 2022년 45점으로, ‘부작용 설명’ 은 75.1점에서 45.8점, ‘환자 과거 진료, 병력에 대한 이해’는 76.6점에서 46.7점으로 떨어졌으며, ‘통증 조절 노력’, ‘처방 , 처치 전 이유 설명’, ‘알기 쉬운 설명’, ‘진료 신뢰’, ‘환자 존중/예의’ 등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진료시간이 짧은 과는 비뇨의학과로 평균 3분 대에 불과했고, 올해 49만 8494명이 방문해 가장 많은 진료를 본 내과의 경우 평균 진료 시간이 4분 대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진료시간이 긴 과는 재활의학과로 평균 11분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는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과 진료서비스가 최고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텐데 , 진료 부문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초스피드 진료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진료기여수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환자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