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맹성규 의원(왼쪽부터 일곱번째), 박종효 남동구청장 등이 참석자들이 500인 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72건, 792억이었던 전세보증사고는 올해 6월 기준 8156건 1조 8525억이었다.
전세보증 사고율 역시 1.6%에서 올 6월엔 7%로 급증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2018년 583억에서 올 6월 기준 1조 3350억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6년 간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금액은 총 3조 5466억에 달했다.
HUG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2018년 2.9%였다. 그런데 올 6월 기준으론 6407건 1조 3941억으로 사고율은 22%로 크게 늘었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부채비율 90% 이상인 전세 주택이 보증 사고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 2018년 4.3%에서 올 6월엔 62.5%로 급증했다. 부채비율 90% 이상 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셈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APP)이 다세대 주택까지 정보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확대해 안심전세APP과 부채비율 등을 연동하는 등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키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 90%가 넘는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청년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게 된다”며 “당장 전세사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