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6일 임정주 주무관을 2023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임정주 주무관은 저세율(0%)로 자동 신고수리되는 고세율(6.5~10%) 품목을 자체 발굴하고 신고오류를 안내해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했다(약 7.6억).

임 주무관은 자동으로 先통관되는 물품의 사후심사 강화 필요에 따라 품명·성분 등을 자체 정보분석 후 종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세율의 타이벡 제품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선별 기준 강화에 기여했다.

타이벡(Tyvek)=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섬유(부직포)로 외형상 종이처럼 보이지만 방수성이 뛰어나 물에 잘 젖지 않는 특징을 가짐.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강미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요건 대상 물품에 인증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등 다양한 수입요건 회피사례를 적발하고 부정수입을 차단했다(총 90,324점).

강 주무관은 여름방학 시기를 고려하여 요건 비대상 신고품목을 전량검사한 결과 현품 위에 사용 연령 스티커를 허위로 재부착하거나 유사물품 인증번호를 도용하는 등 미인증제품 부정수입을 적발했다.

이용희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변화된 관세행정에 따라 기존의 적발 위주 점검을 탈피하고 계도와 지원 중심의 보세화물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 주무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세구역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식지를 통해 종합점검 주요 적발사항을 전파하고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신규 지정(4개社)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

정은영 주무관(심사 분야)은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등)를 최초로 체납 업무에 적용하여 체납을 조기에 정리하고 장기체납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약 0.8억 징수).

정 주무관은 기존 체납자의 폐업으로 징수불가한 세수에 대해 치밀한 분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실질적 화주인 시설대여업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체납액을 조기에 완납 조치했다.

장성현 주무관(조사 분야)은 치명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성 함유 마취크림 등 태국산 미인증 문신용품을 불법 밀수입·유통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총 15,081점).

장 주무관은 태국산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을 자가사용 생활용품으로 위장신고하여 수입 요건 절차를 회피한 후 SNS·온라인으로 판매한 사실을 정보수집하고 잠복 추적 끝에 밀수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김승현 주무관(정책홍보 분야)은 전국 생중계 스포츠 경기를 활용한 밀수신고 홍보 콘텐츠를 기획·추진하여 대국민 관심도 제고에 기여했다.

김 주무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마약·담배 등의 밀수예방을 위해 야구 경기 당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① 시인성이 좋은 마약 탐지견 캐릭터의 시타 ② 대형 전광판에 자체 홍보영상 송출 ③ 중앙 탁자석에 홍보 폼보드-“마약 NO! 밀수 NO!”)를 기획·추진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