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네번째가 박영순 의원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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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076억에서 올 7월 기준엔 9037억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의 1.78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 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신보별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4.6%, 인천 4.3%, 전북 4.2%, 경남 3.9%, 부산 3.7% 순이다. 광주와 충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의 3배 이상 뛰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준다. 전국엔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은행 채무를 갚는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을 더욱 올라갈 것이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인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