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엔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5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경험 유형 조사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권이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중단이 25%, 거래상 지위 남용이 16%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의 피해 상담을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 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 되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96.4%에 달했다.

가맹점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 본부와 계약 체결이나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수는 2021년 58.8%에서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가맹 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을 제공 받게 돼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 모두 제공 받았다는 응답은 82.4%였으며 17.6%의 가맹점은 둘 중 하나만 제공 받거나 두 문서 모두 제공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제공 받았단 응답 비율은 55.9%에 불과했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 선정할 때 54%의 가맹점은 가맹 본부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 업체와 계약했다. 가맹점의 50%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맹점이 가맹 본부에 지급한 로열티는 2021년 평균 32.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13.2%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로열티로 지불한 매출 비중은 평균 24.8%에 이른다. 반면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1년 2654만원에서 2022년 23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353만원 감소했다. 편의점은 2021년 3520만원에서 2022년 3367만원으로 4.3%인 153만원 매출이 빠졌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이 가맹 본부 등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겪으면 대부분 강자의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실정이다”며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나 공공 기관이 적극 나서서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