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는 9월 4일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 49재이다.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은 서 교사 추모의 뜻을 모으며 ‘교권보호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9월 4일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과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은 9월4일 교사들의 ‘교권 회복의 날’에 공감하며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각 학교로 공문도 발송했다.

그러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8월 25일 유· 초·중·고(특수)학교에 보낸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에서 이미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자적인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은 없이 교육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8월 31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부산의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9월 4일 추모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을 발송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미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8월 24일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겉으로는 교권회복을 말하면서 교사들에게는 불법행동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언행일치’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보일태도가 아니다. 정의당은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부산지역 교사와 함께 할 것이며, 오늘 이후 하 교육감의 태도변화 없이 불법, 중징계를 계속 강행한다면 하 교육감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