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의 지원율은 최하위권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2.8%, 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 병원을 지원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 지원인데 3명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었다. 응급의학과 경우에도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서 그 중 2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과목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기 분야 지원율은 정형외과 385.7%, 재활의학과 355.6%, 성형외과 320%, 피부과 200% 등으로 하반기에도 모집 인원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 1월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그리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필수의료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필수 의료 분야 대책 중 전공의들을 필수 의료로 끌어드릴 현실적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은 ‘전공의 연속 근무 36시간 개선’과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관련 계획만 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서 보듯이 계획만 앞세운 땜질식 대책으론 필수 의료 분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기피 현상이 심한 필수 의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겠단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을 재도입하는 방안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필수 의료 분야 육성·지원과 의료 사고 형사 책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됐지만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