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8월 15일 ‘수도권 로지연합 카르텔’(이하 로지연합)은 8월 15일 로지소프트 앱 공지를 통해 대리운전기사 사납금(수수료)를 8월 16일부터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한 입장문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현금인출기인가"라며 "산재보험료 핑계로 수수료(사납금)25%인상 철회하고, 정부는 진정한 불법카드텔 로지연합 횡포를 근절하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입장문에 따르면, 그동안 로지연합은 대리운전요금에서 20%를 수수료(사납금)로 받으면서도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관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사측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가해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로지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대리운전업계 갑질의 대명사로 불려온 로지소프트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로지소프트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도 관리업무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로지연합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기만이고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대리운전기사 평균 시급 7천원(사납금 등 비용을 뺀 시간당 평균 수익).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후의 안전판이다. 산재보험료는 대리운전업의 경우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보험료 경감정책으로 업체들은 결국 산재보험 부담분 0.475%만을 부담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그런데 로지연합은 시행 전부터‘대리기사 고용·산재보험료를 왜 대리회사가 절반이나 내야 하냐’며 어깃장을 놓더니 이제 산재보험료를 핑계 삼아 대리운전기사 수수료(사납금)을 25% 대폭 인상해 한몫 챙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물가 폭등은 서민과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다. 코로나19 생계위기를 버텨냈지만 경기 악화와 물가 폭등으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좌우하는 대리운전요금은 업계의 경쟁과 경기 악화로 인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수수료(사납금) 인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빨리 더 많이 일해야 한다. 기사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는 불법 카르텔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손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절박한 처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생계비를 갉아 내어 수익을 챙기는 로지연합 카르텔의 갑질 횡포다. 요즘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로지연합의 횡포는 나 몰라라 하고 애먼 노동조합만 들쑤셔댄다면 그런 정부는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사납금) 인상 발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최저운임보장 등 실질적인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로지소프트와 이를 인수한 티맵모빌리티도 책임을 인정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