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민심 파악에 나섰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법안·예산 처리에 반영할 사항을 지역민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엔 정읍시 농민단체연합 회장단, 지난 5일은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 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간담회에선 △폐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가을까지 풀 작업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보험 현장 실사 과정에서 실제 생산보다 필지별 낮은 생산량을 책정하는 문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해 손해를 본단 지적 등 ‘농작물 보험’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5일 진행된 간담회에선 △2~3년 가격 하락 이후 모처럼 가격이 상승돼 그 동안의 손실 보전 기회가 왔는데도 가격 하락 시 기준으로 농작물가격이 인상됐다면서 수입품이나 비축물을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손해 본 계층을 제대로 살필 정부‧지자체의 ‘농정현안’ 지원요청 △연명(連名)인 문중 토지에 대한 공익 직불금 지급 절차와 서류 개선 △쌀값 정상화에 따른 정부양곡 방출 우려 △보험 수준의 최저가 보장제 도입 검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책정 제도 도입 △필수 농자재인 비료‧농업용 유류‧비닐‧농약‧사료‧농업용 전기 지원 표준조례 개정 지원요청 등이 논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우리 터전인 농촌을 지켜주 신 농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며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잘 협의‧개선해 농업·농촌이 기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