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지원한다.
2007년 인천 지역 택시 강도들에게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왔으나,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500만 원 지원, 2008년 연쇄살인범에게 딸을 잃고, 홀로 치매 남편을 간병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으나,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후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만 원 지원 등의 사례가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면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신분증과 도장 필요, 소액가능).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