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일갈했다”

서 의원 “기후 대책 마련 뒷전…기후변화 대비하고 생산체계 붕괴 막아야” 기사입력:2024-05-12 13:43:49
민주당 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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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포도·코코아두·양배추(6천톤)·당근(4만톤)·마른김(700톤)·조미김(125톤) 등의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그려면서 그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가 예견됐던 만큼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체계 붕괴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도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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