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기사입력:2023-07-26 17:48:0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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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임대인들은 대부분 50~70대이며, 이들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리가 어려워져 이를 A 씨에게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 씨의 범행으로 1인당 최대 8천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돼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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