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7월 25일자 성명을 내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슬픔을 통감하고 계실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이번 일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기간제교사, 운동부지도자,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까지 감내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을 떠나 모든 사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미 교사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지만 방관자로 일관해온 정부나 교육 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학비노조는 또 “정부와 여권, 교육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단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나 교육당국이 개악하려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었다면 그 외 11개 지역은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는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교사들이 슬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요구한 핵심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불통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학교관리자나 교육 당국은 보호는커녕 오히려 질책하거나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럴 때마다 겪었을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감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었다. 보호장치도 없고 발언력도 없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학교나 교육 당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이번 서이초 사건은 그동안 많은 학교 현장에서 곪을 대로 곪은 게 터진 것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보고 개악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