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불1한'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3불1한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그 이유가 소위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