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이번 권고를 추진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국민토론 찬성 과반 근거
기사입력:2023-07-04 12:30: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6.87 | ▲5.51 |
코스닥 | 725.07 | ▼8.16 |
코스피200 | 350.45 | ▲1.2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14,000 | ▼589,000 |
비트코인캐시 | 562,000 | ▼500 |
이더리움 | 3,65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70 | ▼10 |
리플 | 3,378 | ▼14 |
이오스 | 1,182 | ▼15 |
퀀텀 | 3,41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00,000 | ▼531,000 |
이더리움 | 3,64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50 | ▼60 |
메탈 | 1,205 | ▼5 |
리스크 | 763 | ▼1 |
리플 | 3,375 | ▼18 |
에이다 | 1,090 | ▼5 |
스팀 | 21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60,000 | ▼660,000 |
비트코인캐시 | 562,500 | ▼500 |
이더리움 | 3,654,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80 | ▼70 |
리플 | 3,379 | ▼13 |
퀀텀 | 3,432 | ▲36 |
이오타 | 3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