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노조 폭주 멈춰야”

기사입력:2023-05-25 11:20:23
(사진제공=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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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속노조는 5월 2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에 벌어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의 경찰의 폭력 대응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발맞추어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 만연한 경찰의 불법 개입을 지적했다.

또한 “저도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였다. 불법파견을 고소·고발해도 경찰과 검찰은 사측 책임자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사측 편향적 행태를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부패집단, 조폭집단으로 매도하고 범죄자 취급한다. 이 기조에 따라 경찰도 특진까지 내걸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구속과 연행을 자행하고 있고 경찰의 이러한 강경 과잉대응은 노조대응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노조법상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사측의 불법엔 용역 깡패처럼 비호하는 경찰을 규탄하며, 경찰은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탄압하지 말고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무차별 연행을 즉각 중단하리"고 입을 모았다.

최근 한국와이퍼, 현대제철 비정규직, 일진하이솔루스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경찰의 도 넘은 물리력 행사, 위법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3월 15일 경찰은 ‘먹튀 외투 자본’ 한국와이퍼에 700명 경력을 투입해 노동자 수십 명의 부상을 불렀고, 지난 5월 8일 공격적 직장폐쇄 사업장인 일진하이솔루스에서 노동자 11명을 강제 연행했다. 같은 날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3명도 목을 조르며 체포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김창현 수석부지부장은 "체포 당시 형사들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력범도 아닌데 수갑을 채워져 연행된 조합원이 있었고, 바지가 벗겨져 팬티차림 그대로 질질 끌려 경찰서로 연행된 조합원도 있었고 경찰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 다치는 조합원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당진경찰서장 최OO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고 주장하며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폭력적이며 불법인 공권력 남용을 용인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는 경찰의 공권력이 대기업 총수의 경호원을 자처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에 발맞추기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짓밟은 사태임이 명백하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은 "한국와이퍼의 조합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노사간의 분쟁상태에 있고 회사와 모자본인 일본덴소자본의 기획청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해고금지 가처분을 인용 받아 해고노동자가 아닌 한국와이퍼의 엄연한 직원인 신분이었다. 오히려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분명 불법 소지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불법을 방조하고 각종 민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노사관계에 민사불개입 원칙까지 어기면서까지 사측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불의에 맞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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