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9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현장 시찰단에 참가하겠다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내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찰단 참여를 요구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해 부산시민이 범시민 운동본부를 만들면서까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촉구할 때도 예산 8억만을 배정하고 검사장비만 마련하겠다던 부산시를 생각하면 이번 참여 신청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부산시가 보여야 할 입장은 잘못된 정부의 시찰단 파견 합의를 제일먼저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에 제대로 된 검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도 부족하다.

더구나 시찰단 파견에 일본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고,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일본은 주권 국가로, 주권 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 국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찰단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핵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자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찰단 참여 신청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부산시도 정부와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으로 이번 시찰단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에게 오히려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높은 잘못된 시찰단에 부산시민의 존엄과 명예를 무시하고 부산시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서겠다는 것인가? 시찰단 참가 신청은 국책사업 공모사업 신청이 아니다.
부산시는 지금 당장 잘못된 시찰단 참여 신청을 철회하고,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