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한 국정과제 중 '연금개혁'과 관련해 24일 '상생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과거 청산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노총이 발표한 논평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시리즈 논평으로 지난주 '노동' 분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지난 3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소진 시점이 2년 빨라지고, 적자 전환도 1년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며 "해묵은 연금 고갈 공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나이 듦'이라는 원시적 공포에 더해 '빈곤'이라는 사회적 공포마저 더해진 그야말로 괴담이 따로 없다. 2055년 MZ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서 공적연금 무용론(無用論)까지 등장했다. 때를 틈타 사적연금 시장을 홍보하는 광고도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은 '상극'으로 치달았고, 젊은이들에게는 '더 내고', 중장년 세대에게는 '덜 받고', '늦게 받고'를 요구하며 국민 간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놀음으로 모수개혁에 앞장서던 정부가 돌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노선을 급선회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마자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또 한 번 공무원연금을 건드리려는 기미마저 보였다. 공무원과 국민을 대립각 세웠던 2015년 연금 개악 프레임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은 그저 기분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공노총은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 방황하는 연금개혁안, 사회적 대합의 속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말은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대책도 없이 내뱉은 공약(空約)이었다. 연금개혁의 출발점은 연금의 '본질'을 살피는 것부터다. 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이 핵심이다"며 "문제는 연금이 연급답게 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도입 당시 70%였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급격히 떨어졌다.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당장 연금도 받지 못한 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연금개혁에 나설 의도라면 국가가 내뱉고 지키지 못한 과거 약속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편 재정 절감액을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던 국가의 약속.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말을 믿고 사회적 합의안에 동의했다. 2015년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고민과 이행부터야 말로 연금 적폐 청산이자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공적연금 강화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라도 밀실 개혁 대신 국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담보하라. 2015년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들만 잔뜩 내뱉고 주워 담지 못하는 '공수표 연금정책'이야 말로 이번 개혁 1순위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