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의 감찰 결과, 규정을 위반해 피해자를 인사조치하고 예산집행 규정에 어긋난 지시로 사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를 인정하면서도, 막무가내식 고성, 호통, 폭언 등은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책이거나 비인격적 대우로 보기 어려운 언행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노총과 국공노, 경찰청노조는 피해자는 이번 일로 공황장애까지 걸린 상황에서 경찰청의 이번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규정하고, 갑질을 일삼은 영등포서장 A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경찰청의 자성과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의 투쟁 발언, 윤홍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교육국장의 연대 발언, 이광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및 항의서한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침대서장 OUT', '재발방지 대책마련', '갑질 OUT'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영등포경찰서장과 경찰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투쟁 발언에서 "갑질 근절에 나서야 할 경찰이 거꾸로 갑질을 일삼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은 결코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떠나서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가해자는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 것인가? 경찰청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제 대책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광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은 "서장은 감찰 기간에 사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금액의 일부인 39만 원을 돌려주었고, 이 부분은 감찰 조사 결과에 참작됐다. 도둑이 도둑질했는데 신고를 당했다고 돈을 돌려준다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번 주까지인 병가가 끝나면 가해자와 같이 근무해야 한다"며 "가해자는 감찰 조사 기간 중 반성은커녕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혐의라며 현 상황을 호도하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경찰청 노조위원장은 끝으로 "영등포경찰서장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고가의 침구류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설치했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서장이 과연 상식적인 틀에서 서장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이광수 경찰청노조 위원장, 김정채 공노총 사무총장 등 공노총과 국공노, 경찰청노조, 전국경찰직협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