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정산금 148억원 인용받았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한상, 이하 '법원')가 지난 8일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148억원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앞서 K2 전차를 설계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하고 개발사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선택했다"라며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685억원 상당의 개발비(정부투자비 409억원, 업체투자비 276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자 돌연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라며 "정부투자비 409억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확보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 투입된 개발비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1) 개산계약의 특성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스스로가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으로 투입되었다고 인정한 정산원가 전부를 현대두산인프로코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는 정산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과학연구소에게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3)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 해석은 국가계약법령에는 물론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4)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절차를 필요적으로 수반하는 개산계약의 본질상 그 정산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정산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급을 구하는 정산금 중 ‘추가 집행분’에 관한 정산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산금 청구 중 일부인 148억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컴퍼니합, 쏘카와 업무협약 체결

컴퍼니합이 쏘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호텔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설립된 쏘카는 현재 누적 회원 수 9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플랫폼이다. 자동차 관련 앱 부문에서는 회원 수 4위, 플랫폼 중개 앱 부문에서는 회원 수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컴퍼니합은 호텔 패키지 판매 플랫폼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실천자의 날’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경남 창원시 창원3사업장 글로벌캠퍼스에서 ‘2022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실천자의 날’은 한해 동안 준법 경영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과 올해의 활동 내역 및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는 행사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우수 준법실천자 수상식’에서는 최우수상에 엔진부품사업부 조현준 과장, LS사업부 정현호 대리가 공동수상하는 등 총 11명의 임직원이 선정돼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됐다.

‘준법실천자(CP매니저)’는 준법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각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