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LH 균형발전본부장(왼쪽 네 번째), 현화옥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오른쪽 첫 번째) 등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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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따르면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지구는 그동안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분담금,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LH가 지난 2017년도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후 복잡한 기술·행정절차에 대해 부천시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하는 등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해 조합설립 이후 4년 7개월 만에 준공됐다.
부천원종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하고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로 총 13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분양주택 109세대는 이달 중으로 입주를 완료한다. 나머지 임대주택 28세대는 LH가 매입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운영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 66세대가 살던 부천원종지구는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였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한편 LH는 인천석정, 대구동인 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현재 총 40개 지구(수도권 37곳, 지방권 3곳, 총 6,868호)에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며 “여기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규제 완화로 적용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부천원종 지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다”며, “사업추진 중인 다른 사업지구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