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심주거정비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적 주택공급을 위한 3개 정책의 축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정책 △원가주택, 청년주택 등 도심 주택공급정책 △사업 위주로 개편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을 3개축으로 제시하고, 각 정책 간 상호 연계성과 제도적 한계, 정비 및 도시재생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인천, 대전 등 도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정비 및 재생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주거정비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한다.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신한피앤씨 대표)은 민간 영역의 재개발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거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참여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공공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이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정비 모델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 과장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을 설명한다. 정승현 과장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 사업체계, 일자리 창출형 경제거점 조성사업의 확산, 지역·민간 주도의 특화재생 도입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새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특화재생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종합토론은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구 LH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