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진보당은 11월 24일자 논평에서 "공공기관 평균 1인당 식수 인원 64명보다 2~3배 높은 146명을 감당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에 폐쇄적인 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하며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다. 이 ‘죽음의 급식실’에서 ‘천천히 벌어지는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핑계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3조 2000억 삭감’ 계획도 비상식적이다. 군인 수가 줄었다고 국방예산을 줄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초·중등의 교육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 확대, 돌봄·방과후학교 확대·강화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그저 절감해야 할 비용 취급하는 교육당국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육청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직종별, 지역별 임금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근속이 오래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부당함은 물론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차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노동자들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비정규직을 싼 값에 부려 먹는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