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보증기간·반출 기준 구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14 22:32: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12,000	▼39,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0
이더리움	4,93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2,880	▲440
리플	4,702	▲17
퀀텀	3,398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5,000	▼30,000
이더리움	4,92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2,890	▲440
메탈	1,122	0
리스크	639	▲4
리플	4,697	▲15
에이다	1,137	▲7
스팀	20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1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3,500
이더리움	4,92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2,860	▲510
리플	4,703	▲17
퀀텀	3,391	▲28
이오타	319	▲2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