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기사입력:2022-11-14 18:28:45
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법안 2건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가정폭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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