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한 직원 해외 도피...복지부 특별감사 착수

기사입력:2022-09-26 17:56:48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직원이 약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키고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기강 해이 및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와 피해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 및 계좌 동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공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 점검 중 횡령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다른 횡령 사실도 파악했다. A씨의 업무 권한은 박탈된 상태며,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도 내릴 방침이나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또한 지난 25일 건보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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