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및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장관, 대검에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기사입력:2022-09-01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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